'성범죄자' 조두순, 살인미수? 여전히 '뻔뻔' "난 매너 좋아"

'성범죄자' 조두순, 살인미수? 여전히 '뻔뻔' "난 매너 좋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조두순 법'이 제정됐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선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전자 장치를 착용한 범죄자에게 주거지역을 제한하고 특정인에 대해 접근 금지하며 재범 위험성이 큰 인물에 대해 1:1 보호관찰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인 일명 '조두순 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 여아 A양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뒤 찬물을 틀어놓고 방치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희대의 아동 성폭행범으로 현재 징역 12년형을 받고 복역 중에 있다.

그러나 조두순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은커녕,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혐의를 부인해 세간의 공분을 자아내기도 했다.

또한 그는 자필 탄원서에서 "나는 아무리 술에 취해도 여자에겐 매너가 좋은 사람"이라며 자신을 옹호하는 발언을 보여 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와 관련해 당시 피해자 A양의 주치의였던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신의진 교수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찬물을, 그냥 피나는 애를 틀어 놓고 갔다. 그때 되게 추운 날이었다. 그럼 사망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찬물을 틀어 놓으면 애가 죽는다는 걸 모르겠냐. 그럼 살인미수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호소했으나 법조계에선 현재 헌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 사실상 그의 재처벌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